가정폭력처벌 상담 안내

가정폭력 사건의 상담 준비는 서류보다 안전이 먼저입니다. 지금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이 안내를 접고 신고와 피신을 우선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함께 사는 사람이 볼 수 있는 기기나 계정에 상담 기록을 남겨도 괜찮은지부터 따져 보고 연락받을 안전한 방법을 하나 정해 둡니다.

• 관계: 지금의 배우자인지, 예전 배우자인지, 함께 사는 친족인지, 사실혼인지. 함께 살고 있는지와 보호가 필요한 자녀나 다른 가족이 있는지
• 사건의 날짜와 장소: 가장 최근 일과, 그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면 기억나는 범위의 날짜
• 경찰이 현장에서 한 일: 격리, 현행범 체포, 보호시설 안내, 의료기관 이송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 지금까지 받은 결정: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인지, 판사의 임시조치인지, 피해자보호명령인지, 보호처분인지를 서류 맨 위의 제목 그대로 적습니다.

결정서마다 발령한 곳, 결정한 날, 받은 날, 지켜야 할 내용(접근 거리, 연락 방식 제한 등)을 한 칸씩 나눠 두면 상담에서 기간 계산과 위반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받은 결정서와 통지서 전부, 경찰에게 받은 안내문
• 진단서와 진료 기록, 다친 곳을 찍은 사진이 있다면 찍은 날짜가 보이는 원본
• 위협이나 반복 연락이 담긴 메시지⁠·⁠통화 목록의 원본
• 임시조치나 보호명령 뒤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방법을 적은 메모

증거를 더 얻으려고 상대에게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습니다. 사진과 메시지는 상대가 접근할 수 없는 저장 공간에 사본을 둡니다. 결정서 원본을 집에 두기 어렵다면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 맡기거나 사진으로 남겨 두고, 상담 당일에는 그 사본을 들고 갑니다.

1. 지금 받은 조치의 종류와 남은 기간, 끝나기 전에 연장을 구할 수 있는지
2. 형사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내용을 구할 수 있는지
3.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갈지 가정보호사건으로 갈지에 따라 피해자 진술과 의견 제출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4.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어떤 효과가 생기고, 그 뒤 다시 바꿀 수 있는지

1. 받은 결정의 내용과 지켜야 할 범위, 위반하면 어떤 절차가 뒤따르는지
2. 결정에 불복하려면 언제까지 어디에 항고해야 하는지
3.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이 무엇이고 형벌과 어떻게 다른지
4. 경찰 조사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참여를 어떻게 쓸지

상담에서 사건의 끝이 어떻게 날지 미리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각 질문 뒤에 지금 지켜야 할 것과 다음에 준비할 서류를 받아 적는 데 시간을 쓰는 편이 안전과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