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기한 계산기

형사 항소 기한 · 형사 상고 기한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1심은 선고 이튿날부터 일주일 안에 항소장을, 2심 판결 뒤에는 같은 길이로 상고장을 냅니다(형사소송법 제358조⁠·제374조, 기산은 제343조 ②).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에는 이 두 칸이 아니라 아래 항고 기간이 적용됩니다.

약식명령 정식재판 청구 기한

배우자를 밀친 폭행처럼 벌금이 정해진 죄는 서면 절차로 벌금이 정해질 수 있고, 명령 등본을 받은 이튿날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재판을 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①).

즉시항고 기한과 특례법의 항고

형사소송법의 즉시항고(제405조)와 별개로, 특례법은 판사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그 변경⁠·⁠취소 결정에 대해 행위자 쪽과 검사가 항고할 수 있게 하고 그 시한을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로 정합니다(특례법 제49조 ③).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면 피해자도 항고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②). 피해자보호명령과 그 기각 결정에도 이 7일이 그대로 적용됩니다(제55조의8 ③). 항고장은 결정을 한 원래 법원에 냅니다(제50조 ①).

친고죄 고소 기간

맨손 폭행은 피해자의 반대 의사가 분명하면 재판으로 갈 수 없는 죄일 뿐 고소가 출발 조건인 죄는 아니어서(형법 제260조 ③), 반년짜리 고소기간(형사소송법 제230조)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짜보다 무거운 것은, 처벌 반대 의사를 한 번 냈다가 거두어들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제232조 ③). 모욕처럼 고소가 있어야 하는 죄가 함께 문제 되었다면 그 부분에만 6개월이 흐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

경찰이 송치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보냈다면 피해자는 받은 날부터 석 달 안에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③).

계산기에 없는 특례법 기간

• 판사의 임시조치: 퇴거⁠·접근금지⁠·전기통신 접근금지는 2개월을 넘지 못하고 두 차례까지, 의료기관 위탁⁠·유치⁠·상담위탁은 1개월을 넘지 못하고 한 차례까지 같은 길이로 늘릴 수 있습니다(제29조 ⑤).
• 보호처분: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뺀 처분은 6개월, 그 명령은 200시간이 상한이고(제41조), 한 차례 변경하더라도 합쳐서 1년⁠·400시간을 넘지 못합니다(제45조 ②).
• 피해자보호명령: 1년 이내로 정하고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과 변경을 모두 합쳐 3년이 끝입니다(제55조의3).
• 공소시효: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멈춥니다(제17조 ①).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같은 일이라도 형사재판으로 가는지 가정보호사건으로 가는지에 따라 쓰는 칸이 달라지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면 날짜 계산보다 신고와 피신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