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은 가족 사이에 일어난 모든 다툼을 다루는 법이 아니라, 법이 정한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법이 열거한 범죄가 생겼을 때 적용됩니다. 그래서 사건을 볼 때는 관계가 법의 범위에 드는지, 행위가 목록에 있는지, 지금 절차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합니다. 아래 카드는 그 순서에 맞춰 사건 유형을 나눈 것입니다.

신체 폭력과 위험한 물건을 쓴 폭력

때리거나 밀친 폭행, 다치게 한 상해뿐 아니라 물건을 든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같은 일을 되풀이한 상습범까지 대상 범죄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나 배우자의 부모를 상대로 한 존속폭행도 같은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법이 적용되는 관계의 범위는 가족 관계 범위 문서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협박⁠·감금⁠·강요처럼 몸에 손대지 않은 행위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문을 잠근 감금, 해를 끼치겠다고 겁을 준 협박,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킨 강요도 가정폭력범죄입니다. 흉기를 보이며 위협했다면 특수협박으로 무거워집니다. 신체에 상처가 없다는 이유로 신고를 미루지 않아도 되며, 현장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응급조치 문서에 정리했습니다.

물건을 부수거나 집에 들어간 경우

가족의 휴대전화를 던져 망가뜨린 재물손괴, 따로 사는 가족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주거침입, 돈을 내놓으라고 겁을 준 공갈도 목록에 있습니다. 재산에 대한 행위라도 가정폭력으로 다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반 형사사건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재발이 걱정되면 접근금지 결정 절차를 함께 봅니다.

반복되는 메시지와 몰래 촬영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는 문자⁠·⁠영상을 반복해서 보내는 행위와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행위도 대상 범죄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받은 날짜가 보이게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보호를 청구하는 방법은 피해자보호명령 문서에서 다룹니다.

경찰이 떠난 뒤 다시 위험해질 수 있는 경우

응급조치만으로 재발이 막히지 않을 것 같다면 사법경찰관이 법원 결정 전에 긴급임시조치로 퇴거나 접근 금지를 먼저 정할 수 있고, 피해자도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뒤 검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긴급임시조치는 취소됩니다. 요청한 날짜와 받은 결정서를 보관해 두면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단계별 흐름은 응급조치 문서에서 이어집니다.

공소청 검사가 처리 방향을 정하는 단계

경찰 수사가 끝나면 검사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 보호처분을 위한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보낼지,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할지를 정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법에 적혀 있습니다. 세 갈래의 차이는 검사의 처리 문서와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문서에서 확인합니다.

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하는 단계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판사가 심리를 거쳐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처분을 고르고, 여러 처분을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처분이 확정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처분의 종류와 기간은 보호처분 문서에 있습니다.

결정된 조치를 어긴 경우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접근이 금지되었는데도 찾아오거나 연락한 일은 그 자체로 별도 범죄가 됩니다. 위반이 있었던 날짜와 방식을 기록해 즉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의 처벌 범위는 임시조치 위반 문서에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