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사무소⁠·⁠오시는 길

가정폭력처벌 절차의 기관 — 현장에 나온 경찰관의 응급조치, 임시조치를 법원에 구하는 지방공소청 검사, 가정보호사건을 맡는 법원을 짚고 사무소 위치와 오시는 길을 실었습니다.

현장에 나온 경찰관

집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한 경찰관은 손찌검을 멈추게 하고 두 사람을 서로 다른 공간으로 갈라 세우는 일부터 합니다. 같은 자리에서 현행범 체포 같은 수사, 동의한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다친 사람의 의료기관 인도, 재발 시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통보,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고지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수사를 마친 경찰은 사건을 송치하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7조).

지방공소청 검사

같은 집에서 폭력이 되풀이될 걱정이 보이면, 공소청 검사는 스스로 판단하거나 경찰의 신청을 받아 행위자를 집에서 내보내거나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임시조치를 법원에 구합니다(제8조). 피해자도 이 청구를 해 달라고 요청하거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사건의 성질과 피해자의 의사를 살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를 정하고, 그렇게 하기로 하면 관할 법원에 송치합니다(제9조⁠·⁠제11조). 공소청은 지방법원뿐 아니라 가정법원에도 대응해 설치됩니다(공소청법 제3조).

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을 받는 곳은 폭력이 있었던 곳이나 행위자가 살거나 머무는 곳의 가정법원이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고장에서는 그 지역 지방법원⁠·⁠지원이 대신합니다. 심리는 판사 한 사람이 합니다(제10조). 서울특별시 전체의 가정보호사건은 서울가정법원 몫입니다. 판사가 결정하는 임시조치 가운데 집에서 내보내기, 100미터 안 접근 막기,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 접근 막기는 한 번에 두 달이 상한이고 연장은 두 번까지입니다(제29조). 심리 결과에 따라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상담위탁 같은 보호처분이 내려집니다(제40조).

피해자가 직접 청구하는 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은 형사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피해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구할 수 있는 제도이며,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55조의2). 피해자가 집을 떠나 다른 곳에 머물고 있다면 지금 지내는 곳의 가정법원에 청구서를 내도 됩니다(제55조). 명령의 효력은 처음에 최장 1년이고, 필요하면 두 달씩 늘려 가되 모두 더해 3년이 끝입니다(제55조의3). 결정 전에도 임시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고(제55조의4),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법원이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제55조의5).

주사무소가 자리한 영등포구를 놓고 보면, 형사재판으로 가는 사건은 남부지방법원과 남부지방공소청이, 가정보호사건과 보호명령은 서울가정법원이 맡습니다. 분사무소를 포함한 목록은 이 아래에 공식 누리집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주사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08, 파크원타워1 35층

02-780-1128

평일) 08:00 - 19:00 | 토요일⁠·⁠공휴일) 10:00 -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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