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

가정보호사건은 행위자가 행위를 한 곳, 사는 곳, 현재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맡고,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그 지역의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합니다. 판사는 기일을 정해 행위자를 소환하고, 심리기일은 보조인과 피해자에게도 알립니다.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이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행위자⁠·피해자⁠·가정구성원을 심문하거나, 정신⁠·⁠심리 상태와 범행의 동기⁠·원인⁠·실태를 조사하라고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같은 관련 분야 사람에게 의견을 조회하고, 그 결과를 심리에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사관 면담에서 나온 가정 상황과 생활 습관에 관한 이야기도 처분을 고르는 재료가 됩니다.

검사의 사무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에 따라 지방공소청과 그 지청이 맡습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소청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하거나 이송을 요구한 경우에 한해 가정폭력범죄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대상에 넣었습니다. 처음 수사는 대개 경찰이 맡는다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가정폭력범죄는 일반 형사재판으로 갈 수도, 형벌 대신 보호처분을 정하는 가정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두 절차는 맡는 법원부터 결정의 이름, 불복 방법까지 다릅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그 행위자를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기소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처분이 취소되고 사건이 다시 검사에게 송치된 경우는 이 제한이 풀립니다.

가정폭력처벌 사건은 특례법이 정한 가정구성원인지가 출발점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어 둡니다. 함께 사는 친족 관계가 쟁점이라면 주민등록등본처럼 같은 주소에 산다는 사실을 보여 줄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라면 함께 살아온 기간을 보여 줄 임대차 계약서나 공과금 고지서가 도움이 됩니다.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 상처를 찍은 날짜가 남은 사진, 그동안 받은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문 사본을 한 묶음으로 둡니다. 결정을 어긴 일이 있었다면 그 날짜와 방식을 적은 메모와 문자 화면도 함께 보관합니다.

송치 통지, 심리기일 통지서, 조사관의 출석 요청서처럼 법원에서 온 문서는 봉투째 보관하고 받은 날짜를 적어 둡니다. 항고 기간 7일은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세기 때문에, 결정문을 받은 날을 따로 표시해 두면 셈을 틀리지 않습니다. 행위자 쪽이 변호사 아닌 가족을 보조인으로 두려면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그 신청 서면도 이 묶음에 넣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