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제지와 분리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는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과 폭력행위 제지·분리, 범죄수사 등 응급조치를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위험과 현재 위치를 설명할 수 있는 안전한 연락 방법을 우선 고려하세요.
SAFETY FIRST / 76
가정폭력처벌,
안전을 먼저,
절차는 구분해서.
당장 필요한 보호와 이후의 법률 검토를 나눕니다.
혼자 모든 기록을 준비한 뒤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SUPPORT.
PROCEDURE.
SUPPORT BEFORE PAPERWORK
기록을 모으기보다
안전을 먼저 확인하세요.
긴급한 위험이 있다면 11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피고, 증거를 얻기 위해 위험한 곳에 머물거나 상대방과 다시 대면하지 않습니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진료를 우선하세요.
상담·보호·긴급치료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하고,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는 의료기관으로 인도하도록 규정합니다. 임시조치 신청 및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 청구에 관한 안내도 포함됩니다.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화면은 긴급 신고·상담 접수 창구가 아닙니다. 개인정보나 현재 머무는 장소, 피해 사진을 여기에 제출하지 않습니다.
DIFFERENT ACTS AND DIFFERENT PROCEDURES
가정폭력처벌을
하나의 형량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제2조는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가정폭력으로 정의합니다. 가정폭력범죄는 그중 조문에 열거된 상해·폭행·협박 등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위별 형사책임 검토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와 적용되는 범죄에 따라 확인할 법정형과 쟁점이 달라집니다.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거나, 모든 사건에 같은 형량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
제40조는 판사가 심리 후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및 위탁 등 조문에 열거된 처분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응급조치와 법원의 보호처분을 같은 절차로 보지 않으며, 특정 처분이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가정구성원 범위에는 배우자였던 사람 등 법에서 정한 관계도 포함됩니다. 동거 여부나 가족이라는 말만으로 적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합의·화해를 보호나 지원을 받기 위한 전제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ONLY WHEN IT IS SAFE
안전한 범위에서,
필요한 정보만 정리합니다.
01
지금 필요한 도움
현재 위험과 치료 필요, 함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지 등 요청할 도움을 구분합니다. 자료를 모으느라 신고나 지원 요청을 미루지 마세요.
기기나 연락 수단의 안전도 고려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끝내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2
확인 가능한 경위
어떤 관계에서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직접 기억하는 범위에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을 지어내지 않으며 자료를 얻기 위해 상대방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기기나 연락 수단의 안전도 고려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끝내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03
받은 안내를 구분
신고·상담 연락, 받은 결정이나 안내 문서가 있다면 종류와 날짜를 구분합니다. 접근 제한 등 결정이 있다면 실제 내용과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한 문의를 담당 기관에 하세요.
기기나 연락 수단의 안전도 고려하세요. 체크리스트를 끝내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A CLEAR FIRST CONSULTATION
안전하게 도움을 요청할 때
나누어 볼 세 가지.
개인정보나 사건 내용을 제출하지 않는 화면입니다.
체크 결과는 법적 선택이나 신고가 아닙니다.
0 / 3 준비
QUESTIONS & ANSWERS
보호와 처벌,
구분할 질문.
가정폭력은 모두 같은 처벌을 받나요?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는 여러 범죄를 가정폭력범죄의 범위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인 관계와 행위, 적용 죄명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단일 형량표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하려면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제5조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는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안전과 지원 내용을 담당 기관과 확인하세요.
응급조치와 보호처분은 같은가요?
제5조의 현장 응급조치와 제40조의 법원 심리를 거친 보호처분은 구분됩니다. 받은 문서의 종류와 실제 내용을 확인하고 어떤 절차가 진행 중인지 문의하세요.
증거를 충분히 모은 뒤 신고해야 하나요?
긴급한 위험이나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안전과 도움 요청이 먼저입니다. 자료를 얻기 위해 위험한 상황을 만들거나 지원 요청을 미루지 마세요. 이미 있는 기록은 안전한 범위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OFFICIAL LEGAL BASIS
정의·응급조치·보호처분의 근거.
시행2025.10.23. 법률20929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가정폭력·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와 가정보호사건·보호처분의 정의.
시행2025.10.23. 법률20929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진행 중인 범죄 신고 시 경찰의 현장 제지·분리·수사, 동의한 피해자의 상담소·보호시설 인도, 긴급치료 및 보호절차 안내.
시행2025.10.23. 법률20929호 · 2026-09-25 확인
공식 원문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
심리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결정하는 접근 제한·사회봉사·수강·보호관찰·위탁 등 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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